지역자활센터 추가 운영비 지급 센터 선정 결과 |
(2018. 9. 4., 자립지원과)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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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 및 목적 |
□ 성과계약제 도입과 동시에 평가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었으나,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등 중간 점검 필요
○ 중간 점검 결과 성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 추가 운영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 사기 진작 및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 도모
- 지역자활센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시도별 우수 지역자활센터를 선정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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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 |
□ (평가대상) 기능·유형다변화 시범사업기관 등 비평가대상*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자활센터
* 기능・유형다변화 전환 10개소는 자활사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없이 추가운영비 지급
□ (평가항목) 기관규모에 따른 사업성과의 편차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당해 연도 증감율(또는 유지율) 형태의 평가지표로 결정함
○ ‘16년 대비 ’17년 급여지급건수 증감률(참여자 증감률)
○ ‘16년 대비 ’17년 자활근로 희망참여자 증감률
○ ‘16년 대비 ’17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감률
○ ‘16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’17년말 유지율
○ 자치단체 부여 가점 : 성과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
* 타 항목 합계점수의 10% 내에서 가점 부여
□ (평가방식) ‘16년 대비 급여지급건수 증감률(40점), ‘16년 대비 자활근로 희망참여자 증감률(20점), ‘16년 대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감률(20점), ‘16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’17년말 유지율(20점)로 100점 만점 기준 점수* 부여(자치단체 가점 부여(합계점수의 10%이내))
* ‘16년 대비 급여지급건수 증감률 : 20% 이상 → 40점 만점(이하 10% 단위로 2점씩 하락, 최하 30점)
․산식 : (‘17년 급여지급 건수 / ’16년 급여지급 건수)☓100 |
* ‘16년 대비 자활근로 희망참여자 증감률 : 20% 이상 → 20점 만점(이하 10% 단위로 2점씩 하락, 최하 10점)
․산식 : (‘17년 차상위자수+일반수급자수 / ’16년 차상위자수+일반수급자수)☓100 ․참여자 기준 : 당해 연도에 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참여자, 수급유형은 위탁의뢰 시점 ․당해 연도 재참여자는 1명으로 카운트 |
* ‘16년 대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감률 : 100% 이상→ 20점 만점(이하 50% 단위로 2점씩 하락, 최하 10점)
․산식 : (‘17년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/ ‘16년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)☓100 ․신규가입자 기준 : 당해연도 신규가입자 중 적립승인이 1회 이상 ․당해 연도 해지 후 재가입자는 최종가입 1명으로 카운트 |
* ‘16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’17년말 유지율 : 100% 이상→ 20점 만점(이하 10% 단위로 2점씩 하락, 최하 10점)
․산식 : (‘16년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중 ‘17년말 가입유지자 수 / ‘16년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)☓100 ․신규가입자 기준 : 당해연도 신규가입자 중 적립승인이 1회 이상 ․가입유지자수에 당해 연도 지급해지자 포함 |
* 자치단체 가점 부여 : 타 항목 합계점수의 10% 내에서 가점 부여
○ 시도에서 제출된 우수기관 중 자활정보시스템 입력률*을 감안하여 선정
* 자활정보시스템 전기이월 입력률 : 100% 이상 → 100점 만점(이하 10% 단위로 10점씩 하락)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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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결과 및 추가운영비 활용 |
□ 지역자활센터 249개소 중 우수 지역자활센터 111개소 선정
○ 일반 지역자활센터 101개소,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센터 10개소 등 총 111개소 선정
< 유형별 선정 결과 >
구 분 |
도시형 |
도농형 |
농촌형 |
다변화 시범사업 |
합계 |
지역자활센터 |
50 |
23 |
28 |
10 |
111 |
* 세부선정 결과는 첨부 자료 참조
○ 각 센터 15,400천원 지급(지급액은 지역자활센터운영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+ 지방비로 편성)
- 서울은 개소당 7,700천원, 그 외 시도는 10,780천원 지원(국비기준)
□ 추가 운영비 활용
○ 기관운영비와 성과급으로 활용
- 기관운영비는 센터사업비(운영비)로 활용
- 성과급은 총액의 50%범위 내에서 직원별 업무평가 후 차등 지급
4 |
|
기타 사항 |
□ 행정사항
○ 각 시・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내시 내용 확인 및 예산 집행
- 지역자활센터로부터 운영비 등 집행 결과 보고
참고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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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선정 결과 |
□ 도시형(50개소)
연번 |
시 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||||
1 |
서울특별시 |
서초구 |
서울서초지역자활센터 |
26 |
경상남도 |
거제시 |
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|
||||
2 |
서울특별시 |
강동구 |
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 |
27 |
서울특별시 |
강북구 |
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|
||||
3 |
충청북도 |
청주시 |
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|
28 |
서울특별시 |
구로구 |
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|
||||
4 |
경상남도 |
창원시 |
경남마산지역자활센터 |
29 |
부산광역시 |
북구 |
부산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 |
||||
5 |
서울특별시 |
마포구 |
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|
30 |
대구광역시 |
서구 |
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|
||||
6 |
서울특별시 |
동작구 |
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|
31 |
대구광역시 |
북구 |
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|
||||
7 |
부산광역시 |
영도구 |
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|
32 |
광주광역시 |
북구 |
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|
||||
8 |
대구광역시 |
달서구 |
대구달서구지역자활센터 |
33 |
경기도 |
화성시 |
경기화성지역자활센터 |
||||
9 |
부산광역시 |
북구 |
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|
34 |
경상남도 |
창원시 |
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 |
||||
10 |
서울특별시 |
은평구 |
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|
35 |
서울특별시 |
양천구 |
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|
||||
11 |
부산광역시 |
서구 |
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|
36 |
서울특별시 |
종로구 |
서울종로지역자활센터 |
||||
12 |
대구광역시 |
중구 |
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|
37 |
서울특별시 |
구로구 |
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 |
||||
13 |
인천광역시 |
미추홀구 |
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 |
38 |
서울특별시 |
송파구 |
서울송파지역자활센터 |
||||
14 |
울산광역시 |
북구 |
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|
39 |
부산광역시 |
동구 |
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 |
||||
15 |
경기도 |
부천시 |
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|
40 |
경기도 |
수원시 |
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|
||||
16 |
경기도 |
김포시 |
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|
41 |
경기도 |
의정부시 |
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|
||||
17 |
경상남도 |
창원시 |
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|
42 |
경기도 |
고양시 |
경기고양지역자활센터 |
||||
18 |
경상남도 |
김해시 |
경남김해지역자활센터 |
43 |
전라남도 |
순천시 |
전남순천지역자활센터 |
||||
19 |
서울특별시 |
강서구 |
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|
44 |
서울특별시 |
중랑구 |
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|
||||
20 |
서울특별시 |
관악구 |
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|
45 |
부산광역시 |
사하구 |
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|
||||
21 |
부산광역시 |
부산진구 |
부산진지역자활센터 |
46 |
대전광역시 |
유성구 |
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|
||||
22 |
부산광역시 |
연제구 |
부산연제지역자활센터 |
47 |
경기도 |
구리시 |
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|
||||
23 |
대구광역시 |
동구 |
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|
48 |
서울특별시 |
서대문구 |
서울서대문지역자활센터 |
||||
24 |
대구광역시 |
수성구 |
대구수성구지역자활센터 |
49 |
부산광역시 |
동래구 |
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|
||||
25 |
경기도 |
군포시 |
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|
50 |
광주광역시 |
북구 |
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|
□ 도농형(23개소)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||||
1 |
부산광역시 |
강서구 |
부산강서구지역자활센터 |
13 |
전라북도 |
익산시 |
전북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|
||||
2 |
전라남도 |
나주시 |
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|
14 |
경상북도 |
영천시 |
경북영천지역자활센터 |
||||
3 |
강원도 |
강릉시 |
강원강릉지역자활센터 |
15 |
경기도 |
양주시 |
경기양주지역자활센터 |
||||
4 |
강원도 |
삼척시 |
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 |
16 |
전라남도 |
여수시 |
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 |
||||
5 |
전라북도 |
익산시 |
전북익산지역자활센터 |
17 |
경상북도 |
김천시 |
경북김천지역자활센터 |
||||
6 |
세종 |
세종시 |
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|
18 |
경상북도 |
영주시 |
경북영주지역자활센터 |
||||
7 |
대구광역시 |
달성군 |
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|
19 |
제주 |
서귀포 |
제주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|
||||
8 |
경기도 |
이천시 |
경기이천지역자활센터 |
20 |
경상북도 |
경주시 |
경북경주지역자활센터 |
||||
9 |
강원도 |
춘천시 |
강원춘천지역자활센터 |
21 |
경상남도 |
진주시 |
경남진주지역자활센터 |
||||
10 |
전라북도 |
김제시 |
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|
22 |
강원도 |
원주시 |
강원원주지역자활센터 |
||||
11 |
경상남도 |
밀양시 |
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|
23 |
전라남도 |
여수시 |
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|
||||
12 |
경기도 |
하남시 |
경기하남지역자활센터 |
|
|
|
|
□ 농촌형(28개소)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||||
1 |
경상북도 |
고령군 |
경북고령지역자활센터 |
15 |
강원도 |
영월군 |
강원영월지역자활센터 |
||||
2 |
충청북도 |
증평군 |
충북증평지역자활센터 |
16 |
강원도 |
철원군 |
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|
||||
3 |
충청북도 |
진천군 |
충북진천지역자활센터 |
17 |
경기도 |
여주시 |
경기여주지역자활센터 |
||||
4 |
경상남도 |
거창군 |
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|
18 |
강원도 |
태백시 |
강원태백지역자활센터 |
||||
5 |
전라남도 |
장흥군 |
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|
19 |
경상남도 |
남해군 |
경남남해지역자활센터 |
||||
6 |
경상남도 |
하동군 |
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|
20 |
충청북도 |
영동군 |
충북영동지역자활센터 |
||||
7 |
전라남도 |
구례군 |
전남구례지역자활센터 |
21 |
전라남도 |
영암군 |
전남영암지역자활센터 |
||||
8 |
전라남도 |
신안군 |
전남신안지역자활센터 |
22 |
충청북도 |
음성군 |
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|
||||
9 |
강원도 |
화천군 |
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|
23 |
충청남도 |
태안군 |
충남태안지역자활센터 |
||||
10 |
경상북도 |
의성군 |
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|
24 |
전라북도 |
부안군 |
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|
||||
11 |
강원도 |
고성군 |
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|
25 |
전라남도 |
고흥군 |
전남고흥지역자활센터 |
||||
12 |
전라남도 |
무안군 |
전남무안지역자활센터 |
26 |
충청북도 |
단양군 |
충북단양지역자활센터 |
||||
13 |
전라남도 |
장성군 |
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|
27 |
전라남도 |
곡성군 |
전남곡성지역자활센터 |
||||
14 |
전라남도 |
완도군 |
전남완도지역자활센터 |
28 |
전라남도 |
진도군 |
전남진도지역자활센터 |
□ 시범사업(유형기능다변화, 10개소)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연번 |
시도 |
시군구 |
센 터 명 |
||||
1 |
전라북도 |
남원시 |
남원지역자활센터 |
6 |
경기도 |
안산시 |
안산지역자활센터 |
||||
2 |
경상남도 |
마산시 |
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|
7 |
충청북도 |
충주시 |
충주지역자활센터 |
||||
3 |
경상북도 |
봉화군 |
봉화지역자활센터 |
8 |
인천 |
부평구 |
부평지역자활센터 |
||||
4 |
경기도 |
시흥시 |
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|
9 |
인천 |
부평구 |
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|
||||
5 |
제주 |
제주시 |
이어도지역자활센터 |
10 |
경상북도 |
포항시 |
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|
□ 시도별 지급내역
(단위 : 개, 천원)
NO |
시도 |
유형별 |
지원금액 |
||||||
도시형 |
도농형 |
농촌형 |
다변화 시범사업 |
센터 합계 |
지원액 합 계 |
국비 |
지방비 |
||
1 |
서울특별시 |
15 |
0 |
0 |
|
15 |
231,000 |
115,500 |
115,500 |
2 |
부산광역시 |
9 |
1 |
0 |
|
10 |
154,000 |
107,800 |
46,200 |
3 |
대구광역시 |
6 |
1 |
0 |
|
7 |
107,800 |
75,460 |
32,340 |
4 |
인천광역시 |
1 |
0 |
0 |
2 |
3 |
46,200 |
32,340 |
13,860 |
5 |
광주광역시 |
2 |
0 |
0 |
|
2 |
30,800 |
21,560 |
9,240 |
6 |
대전광역시 |
1 |
0 |
0 |
|
1 |
15,400 |
10,780 |
4,620 |
7 |
울산광역시 |
1 |
0 |
0 |
|
1 |
15,400 |
10,780 |
4,620 |
8 |
세 종 |
0 |
1 |
0 |
|
1 |
15,400 |
10,780 |
4,620 |
9 |
경기도 |
8 |
3 |
1 |
2 |
14 |
215,600 |
150,920 |
64,680 |
10 |
강원도 |
0 |
4 |
5 |
|
9 |
138,600 |
97,020 |
41,580 |
11 |
충청북도 |
1 |
0 |
5 |
1 |
7 |
107,800 |
75,460 |
32,340 |
12 |
충청남도 |
0 |
0 |
1 |
|
1 |
15,400 |
10,780 |
4,620 |
13 |
전라북도 |
0 |
3 |
1 |
1 |
5 |
77,000 |
53,900 |
23,100 |
14 |
전라남도 |
1 |
3 |
10 |
|
14 |
215,600 |
150,920 |
64,680 |
15 |
경상북도 |
0 |
4 |
2 |
2 |
8 |
123,200 |
86,240 |
36,960 |
16 |
경상남도 |
5 |
2 |
3 |
1 |
11 |
169,400 |
118,580 |
50,820 |
17 |
제 주 |
0 |
1 |
0 |
1 |
2 |
30,800 |
21,560 |
9,240 |
|
계 |
50 |
23 |
28 |
10 |
111 |
1,709,400 |
1,150,380 |
559,020 |